만 5세 무상교육, 왜 지금 시행되어야 하는가?
작은 뒤통수들이 일제히 까딱인다. 초보 엄마인 나는 용기를 내어 학부모 운영위원이 되었고, 종종 유치원에 갈 일이 생긴다. 오늘은 아이들이 식판 앞에 둘러앉은 모습을 보았다. “오늘의 점심 메뉴!” 선생님이 말하자 아이들이 따라 외친다. 조용히 바라보며 인사를 전하려다, 아이가 돌아보기 전에 멈추었다.
요즘 세상은 어지럽다. 경기침체, 고금리, 실업률 상승. 많은 이들이 생존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나 역시 가계 문제와 대출 이자를 안고 산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건 작지만 확실한 정책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만 5세 유아 무상교육이었다.
만 5세 무상교육, 부모에게는 큰 희망이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던 유아 무상교육 정책은, 계획보다 앞당겨져 2024년부터 만 5세 아동에게 적용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2023년 말부터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많은 학부모들은 이 정보에 맞춰 유치원을 선택하거나 예산을 계획했다.
유치원 또한 이에 맞춰 학부모 부담금을 낮추고, 운영 계획을 조정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국가의 약속’을 신뢰한 결과였다.
무상교육으로 절감되는 유치원 비용. 그것은 단지 금전적 여유 이상의 의미였다. 아이와 떠날 수 있는 작은 여행, 주말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체력적 여유, 그리고 “국가가 내 아이의 교육에 관심을 가진다”는 안도감. 이것은 국가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집행되지 않은 2681억 원
하지만 4월이 끝나가는 지금, 무상교육을 위한 2681억 원의 예산은 아직도 집행되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실행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부모들은 불확실함 속에서 다시 지갑을 열고 있다. 유치원 현장 역시 혼란을 겪고 있다. 믿었던 정책이 한순간에 ‘보류 상태’로 바뀌며,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준비했던 모든 계획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 정책은 단지 ‘지원금’이 아니다
2681억 원, 전국적으로 원아당 매월 약 11만 원의 지원. 이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다. 이는 국가가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다.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나라”. 이 문구들이 단순한 홍보가 아니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나는 오늘도 아이를 씻기며 말한다. “해월아,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야. 따뜻한 곳이야.” 그 말은 아이를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여전히 믿는다. 세상은 따뜻할 수 있다고. 그러니 국가도 따뜻해졌으면 한다. 약속을 지켜주었으면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국민청원 동참하기
국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아이와 함께 놀이동산을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것,
국가가 아이의 교육을 함께 책임진다는 믿음,
그것만으로도 이 정책은 절실합니다.
지금,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