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시행하라!” 만5세 무상교육 국민청원이 제기된 이유

“올해부터 만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의 이 약속은 많은 부모들과 유아교육기관에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2025년, 만5세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만4세, 만3세까지 무상교육과 보육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은 분명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실제로 2,6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도 편성되었고, 학부모와 교육기관은 정부의 발표를 믿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5월 현재.
무상교육은커녕 지원금조차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기관은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부모들은 정부의 책임 회피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은 다시 ‘청원’이라는 방식으로 정부에 약속을 상기시키고, 행동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 정부의 약속과 현장의 현실

1.1 유보통합 실행 계획, 그 약속은 어디로?

2024년 6월 27일, 정부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만5세 무상교육·보육’의 2025년 시행이었고, 이는 2026년 만4세, 2027년 만3세로의 단계적 확대를 전제로 한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10일, 정부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이를 재확인하며 신뢰를 다졌고, 같은 해 2월에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1분기에 예산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정책, 예산, 시간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단, 실행만 빼고.

1.2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지원은 '감감무소식'

교육부는 2,680억 9천만 원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현재까지도 해당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의 자금을 움직이기 위한 행정 절차나 정치적 이유를 말하기엔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말 대신,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2. 현장의 혼란과 부모·기관의 고통

2.1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없는 운영의 현실

기관들은 정부의 무상교육 발표에 따라 자체 재정 편성을 조정했습니다. 기존 유료 운영에서 예산 의존 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예산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운영은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교재구입, 교사 인건비, 급식비 등 필수 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일부 기관은 보육 서비스 축소를 고려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2.2 학부모들의 실망과 불신

“무상이라고 해서 유치원을 옮겼는데, 아직도 한 푼도 안 나왔습니다.”
이 말은 한 학부모의 하소연이자, 현재 상황을 대변하는 진실입니다.
정부의 발표를 믿고 학부모들은 새로운 기관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계 부담은 그대로 남고, 불신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3. 국민청원이 말하는 진짜 문제

3.1 청원의 핵심: 약속을 이행하라

국회에 올라온 국민동의청원은 단순한 호소가 아닙니다.
국민은 ‘정부가 국회 심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약속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국가의 신뢰 위기를 의미합니다.

3.2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이 어렵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를 위한 국가 책임’을 내세운 정부가 정작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교육정책도 믿음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청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미래 교육 정책의 신뢰 기반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4. 지금 필요한 조치

4.1 정책 실현을 위한 실행력 있는 로드맵 수립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계획’이나 ‘의지 표명’이 아닙니다.
국민은 이미 계획을 보았고, 예산이 확보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일정, 실행 계획, 그리고 명확한 책임자 지정입니다.

교육부는 모든 혼란의 책임이 부모나 기관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식 입장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조치 시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4.2 국민과의 신뢰 회복이 먼저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정 방향은 말 그대로 국민 모두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이번 무상교육 정책처럼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모든 국정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교육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출발점입니다.

결론: 지금 당장,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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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미래를 아이들에게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선에서부터 ‘약속 불이행’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힌다면, 과연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들은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아이를 키우고, 교육기관은 지원 없는 환경에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 “지금 당장 시행하라!”
이 외침은 단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는 책임과 신뢰,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